트럼프 대통령이 9일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국내.외 범죄근절에 관한 3개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첫 번째 행정명령은 다국적 범죄 조직을 추적하고 마약밀매와 인신매매를 포함한 국제적 불법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연방법 강화다.
이 행정명령은 이민법(INA) 등 관련 연방 법률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 및 조직에 재원을 확대, 인신매매를 비롯해 마약과 다른 물질, 야생동물, 무기 등의 불법 거래를 추적.단속하도록 했다.
부패와 사이버범죄, 사기, 금융범죄, 지적재산권 절도, 그리고 이런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금 은닉 등도 타깃으로 적시하고 있다.
두 번째 행정명령은 연방과 주 및 지방정부 경찰 요원들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법 집행 관리 및 이들에 대한 공격을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 최저 형량제를 도입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세 번째 행정명령은 효율적인 범죄 단속 활동을 위해 ‘범죄 감소, 공공 치안 태스크포스’를 창설 및 운영 등이다.
Life Guide
Board
Children - Edu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