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규제…한인 선거운동 불가능
4월 25일부터 일주일동안 재외 한국인들이 대선투표에 참여할 수 있지만 특정 후보의 후원모임도 눈에 띄지 않는 등 한인사회는 조용하기만 하다. .
예전과 달리 특정 후보 후원단체들 조차 나타나지 않고, 특정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이나 광고 게재 또한 전혀 나타나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19대 대선은 더불어 민주당의 문재인후보와 국민의 당 안철수후보의 양강구도가 형성되면서 어느정도 박빙의 선거가 예상되고 있어, 한인사회에는 이번 대선에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또 재외 유권자의 표심 향방에 따라 미주내 유권자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또 미주내에서 유권자 등록을 마친 투표권자가 30만명에 달한다.
뉴욕이나 LA한인사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이 이처럼 조용한데는 지나치게 제약이 많은 선거법 때문이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다.
뉴욕총영사관에 파견나온 한국 선관위 소속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시민권자는 전혀 선거운동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공식 후원단체 모임이나, ‘특정 후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식으로 모임도 결성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한인그룹들도 대외적으로 문 후보 지지를 밝히지 못한채 대선참여 캠페인 식으로만 행사를 개최하거나 신문, 방송에 광고만 해온 양상을 띠고 있다.
한국 선거법상, 미 시민권자는 선거 운동 자체가 허용이 안되고, 영주권자나 국외부재자의 경우, 소셜 미디어를 통한 선거운동, 일대일 선거운동, 전화상으로는 허용되지만, 집회를 열어 특정 후보를 지지, 비난 할 수 없다. 또한 신문광고나 인쇄물 등을 통한 선거 운동 역시 금지되어 있으며, 해외 거주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할 경우, 한국 입국 금지, 여권 반납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는 오는 4월25일부터 30일까지 뉴욕총영사관과 추가투표소 2곳 등 3곳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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