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19대 대선 재외투표를 앞두고 대권 후보들은 또다시 재외유권자를 향한 구태의연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각 당 후보들은 이메일 홍보 등을 통해 재외동포청 설립과 재외국민 보호 등을 포함한 재외동포 지원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같은 공약들은 지금까지 수 년 째 되풀이 돼왔던 정책들의 재탕으로 확인됐다.
또 국회 추진 과정에서 모든 공약들이 없던 일로 돼버린 것들이어서 이번에도 재외선거 공약이 ‘일회성 환심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강하다.
문재인 후보의 더불어민주당은 “750만 재외동포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이를 통합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재외동포청 설치를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은 “재외동포청 대신 대통령 직속의 재외국민위원회를 설치해 교육 지원과 참정권 확대 등 재외국민 정책을 조율하고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후보의 자유한국당은 “재외동포청을 설립해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에 노력하고, 각 지역에 동포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동안 재외동포청 설립과 참정권 및 복수국적 확대 등 재외동포 관련 법안들은 꾸준하게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는 홀대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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